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확인하는 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확인하는 법 | 부동산 절세 가이드 ★ 부동산 절세 가이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확인하는 법 공인중개사 & 부동산권리분석사 | 실전 컨설팅 경험 7년+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이니까 당연히 비과세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을 받아보면 거주요건을 못 채워서 비과세가 안 된다 는 답변을 듣고 당황하는 사례를 저도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7년 넘게 서울·경기 일대에서 중개 및 컨설팅을 해오면서 직접 겪고 상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이란 무엇인지 , 어떻게 확인하는지 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구조부터 짚고 가자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히 2년을 갖고 있었다고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집에 살았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구분 보유요건 거주요건 비고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2년 이상 불필요 취득 시...

양극화 해소와 국토 균형개발,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양극화 해소와 국토 균형개발,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 부동산 전문가 칼럼 부동산 칼럼 양극화 해소, 국토 균형개발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 현장 공인중개사가 본 대한민국 부동산의 민낯 공인중개사 이재원 2025년 6월 읽기 약 8분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열 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7년 넘게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부동산 현장을 지켜본 공인중개사로서, 이 격차가 단순한 '집값 차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생존 문제 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① 숫자로 보는 한국 부동산 양극화의 현실 부동산 양극화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강남 vs 지방'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확인한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50%+ 수도권 인구 집중비율 (전국 인구 대비) 10배 강남 3구 · 지방 소도시 아파트 평균 가격 격차 113곳 행정안전부 지정 소멸위험 지역 수 (2024) -40% 최근 5년간 지방 중소도시 거래량 감소율(추정) 위 수치들이 단순히 경제학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과 충청권 소도시를 오가며 중개를 해왔는데, 똑같은 면적, 비슷한 준공연도의 아파트인데도 서울 접근성 하나만으로 시세가 두세 배 차이 나는 걸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 현장 경험담 01 2019년의 일입니다. 충...

동탄은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다 - GTX-A와 SRT

동탄은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다 - GTX-A와 SRT가 바꾼 부동산 판도 부동산 투자 분석 동탄은 더 이상 베드타운 이 아니다 GTX-A는 무엇을 바꿨나 SRT + GTX-A로 이중 교통망을 갖춘 화성 동탄 — 투자 관점에서 지금 봐야 할 것들 저자: 7년차 공인중개사 분야: 서울경기권 부동산 컨설팅 🏠 공인중개사 | 부동산권리분석사 | 분양상담 7년+ 서울 강남 일대부터 화성 동탄까지, 분양부터 권리분석까지 직접 발로 뛴 경험을 나누는 블로그입니다. 제가 처음 동탄 현장에 발을 디딘 게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는 주변에서도 "거기 사는 이유가 뭐야"라는 말들이 돌아다닐 만큼, 동탄은 그냥 신도시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주거 환경은 단정했지만 일자리는 다 서울로 나가야 하는, 그리고 그 이동시간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던 곳. 그게 바로 2017년 동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GTX-A 개통, SRT 집결역 이라는 두 가지 하드웨어가 동탄을 수도권 어딘곳과도 다른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자 하나하나 같이 '동탄이 베드타운을 벗어난 이유와, 그게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베드타운의 정의와 동탄의 과거 부동산에서 베드타운은 단순하게 '잠만 자러 오는 도시'를 뜻합니다. 자체적인 산업기반이 부족하고, 상업시설이나 전문직종이 고르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 주민이 인접 대도시 — 주로 서울 — 로 일하러 나가는 구조입니다. 경험담 2019년 한 중개 현장에서 30대 맞벌이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동탄에 신혼집을 구하려는 그분들이었는데, 남편분이 강남구 전문직...

서울 아파트 집값, 강남권에서 외곽지역까지 상승 확산 중

서울 아파트 집값, 강남권에서 외곽지역까지 상승 확산 중 | 부동산 전문가 분석 부동산 시장 분석 서울 아파트 집값, 강남권에서 외곽지역까지 상승 확산 중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마포·용산·성동을 거쳐 노원·도봉·강북까지 퍼지고 있다. 이 흐름이 진짜 추세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공인중개사 7년+ 현장 분석 2026년 6월 최신 업데이트 서울·경기권 전문 2024년 하반기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시장이 2025년을 지나 2026년 현재,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온기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매물을 직접 보고 계약서를 쓰는 입장에서 느끼는 지금의 분위기는, 수치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급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오르고, 매도인들이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남권부터 외곽지역까지 권역별 흐름을 분석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포인트를 짚어 드립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강남3구 현황  ② 마포·용산·성동 중간권역  ③ 노원·도봉·강북 외곽지역  ④ 가격 상승 배경  ⑤ 현장 경험담  ⑥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① 강남3구 (강남·서초·송파) — 상승의 진원지 이번 상승장의 진원지는 역시 강남3구입니다. 2023~2024년 금리 인상 여파로 한 차례 조정을 받았던 강남권 아파트가 2025년 들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더니, 2026년 현재는 일부 단지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재건축으로 만들어진 공원에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

재건축으로 만들어진 공원에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 | 부동산 전문가 칼럼 ★ 부동산 세금 실무 재건축으로 만들어진 공원에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 📅 2025년 최신 판례 반영 📋 공인중개사 / 부동산권리분석사 칼럼 ⏰ 약 2,500자 📌 이 글의 핵심 요약 재건축 단지에서 공원으로 조성되어 공공에 개방된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에는 부과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가 이미 존재하므로, 실무에서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들어가며 — 아무도 몰랐던 억울한 세금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 중개 업무를 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분양 계약을 마친 고객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한 장의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 단지 내 공원 부지에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그 고객은 "공원은 주민들이 다 쓰는 곳인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냐"며 항의했지만,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재건축으로 만들어진 공원에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 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법적 근거, 판례, 그리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그 고객분은 재건축 조합 측에서도 '다들 내...